아동·노인 등 보장률 크게 높아져...대형병원-동네의원간 보장률 격차 커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2년차를 맞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5%를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률이 강화되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의원 사이 보장률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도(62.7%) 대비 1.1%p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2만 명에서 2017년 65.8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57.2만 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4만 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4만 명(16.4%), 3분위는 약 0.2만 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았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65.2%, 의원급 57.9%, 병원급 48.0%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