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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갈아넣기' 그만!...의료인력 확충 가능하게끔 수가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9.12.24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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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간호인력 적정배치 시범사업 등 추진...보상 체계 강화

[라포르시안] 국내 병원에서 의료인력의 '노동력 갈아넣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여러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장시간의 노동으로 메우고 있다. 여러 명이 분담해야 할 업무를 혼자서 해내는 '일당백'의 노동을 노동착취라기보다 성실함과 숙련도가 높다고 포장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인력의 절대적인 양적 부족과 그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은 필연적이다. 대형병원에서 이해하기 힘든 의료관련감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인력 부족 때문이다. 병원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쥐어짜듯이 돌리고 있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인력의 적정 채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최근 2차년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호사 야간근무 ▲의료 정보·행정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를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공의법과 비슷하게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시해 수가 개선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시~다음날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제외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추가 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입원실의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고, 지역 단위 적정 인력 배치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 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고, 배치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단위 적정 간호인력 배치 시범사업은 신규 배출 인력의 해당 지역내 근무, 기존 근무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Quota)' 설정 등을 검토한다.

의사인력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관련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가 개선안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병동별 상주수준에 따라 3가지 모형의 수가로 구분하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숫자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중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임상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사체계 개편 및 의료기관평가·인증 등을 위한 자료 제출 및 관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자료를 적절히 제출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비용보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필수의료 서비스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수술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종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인력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 종합병원 및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정보인력 등 적정진료 지원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 질 향상 유도할 방침"이라며 "또한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해 의료 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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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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