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 문제,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론 한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오늘(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신년하례회 개회사를 통해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새해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우선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 회장은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진다"며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총선 과정에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힘을 모으겠다"며 "또한 의협회관 신축이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의료 발전의 근거지로서 손색없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염진 병원협회 회장은 정부를 향해 병원계가 겪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임영진 회장은 "최근 수년간 병원계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 병원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이 없어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병원협회는 2020년 새해, 새로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경제든 의료 분야든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뿐 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