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협의서 재추진 원칙 확인...총선 앞두고 다른 지자체도 유치전 가세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사실상 20대 국회를 통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21대 국회에 재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복지부와 남원시는 지난 8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 실무자 협의를 통해 이런 원칙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는 재추진 원칙만 확인했을 뿐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할 대안이 나오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실무자 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겠다. 공공의대가 설립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남원시는 대학 설립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심의로 결정된다.
그러나 심의회가 대부분 민간으로 구성돼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덥친 격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유치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이 전라남도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2019년 송년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첫 번째 핵심과제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 유치를 꼽았다.
공공의대를 유치해야 할 이유로 전남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기에 경남 창원 등도 경쟁에 뛰어들 태세를 보이는 등 공공의대 유치 경쟁이 복마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