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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혈·우울증 외래진료 급여 적정성평가 실시

기사승인 2020.01.14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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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하반기부터 ‘슬관절치환술’ 중심 평가

[라포르시안]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수혈 적정성과 우울증의 외래진료가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장수술 수혈률은 한국이 76∼95%로 미국의 29%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한국이 78%(무릎 등), 미국 8%. 영국 8%, 호주 14%로 크게 차이가 난다. <관련 기사: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10건 중 8건 수혈...최소수혈 정착 필요>

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신규 도입되는 수혈 안전성 평가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은 그동안 입원진료에 국한했으나 올해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도 실시한다. 예비평가 대상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해 대상수술을 기존 18개에서 4개를 추가해 22개로 늘어난다.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정보 뱅크’)을 구축한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도 강화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지속하고, 의료기관별로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해 심평원 10개 지원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날 강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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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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