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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고속도로 근처 대신 중구 도심에 신축 이전..."공공병원 가치 실현"

기사승인 2020.04.28  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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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을지로6가 미군공병단 부지로 이전 제안..."공공의료 발전 획기전 전기" 의료원도 적극 반겨

[라포르시안]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이후 16년째 지지부진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17년째 표류해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방부가 소유한 인근의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자는 제안을 28일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이 같은 제안을 반겼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작년 9월에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던 신축이전팀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신축 이전 대상지인 원지동 부지가 국가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의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특히 작년 2월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처음부터 재개발 만능주의에 휩쓸려 (원지동 이전)사업을 축소 설계한 잘못이 크지만 더 이상 과거를 탓하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신속하게 정책의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산중턱, 허허벌판, 고속도로 옆 공공병원…“환자분, 당황하셨어요?”>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 대안 부지로 2018년 11월  미군 공병단 이전 후 1년 5개월째 폐쇄된 서울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대 부지를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진행경과>

▲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 계획 수립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 국가중앙의료원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지역에 설립

▲ 이전 부지로 서초구 원지동 부각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 화장장 건립 추진에 따른 서초구 인근 주민 설득 방안으로 제시

▲ 이전 대상 부지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2006년,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
 - 서초구 원지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에 위반(당시 건설교통부 입장)
 - 국립의료원의 구조조정 및 신축 이전방안 원점에서 재검토
 -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제시

▲ 서초구 원지동 이전 재추진 (2007~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원지동 이전 재추진 건의

▲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2010년 2월)
 - 당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서울시장 오세훈 간 MOU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0년 4월)
 -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 현 을지로 본원 소유권은 복지부 잔류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간 업무협약(2014년 12월)
 - 현 을지로 부지는 서울의료원 분원 (200병상 규모) 설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 매각, 개발
 - 당시 복지부장관 문형표, 서울시장 박원순 간 MOU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석)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결정(2017.2월)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조건으로 원지동 추가부지 확보 검토

▲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반대에 따른 서초구 주민공청회 실시 (2회, 2018.11.27., 2019.2.13.)
 - 서초구 주민들의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인근 용도지역 종상향 약속 이행 민원 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소음환경기준 부적합 판정 (2019년 6월)
 - 방음벽은 물론이고 방음터널 설치 시에도 주야간 모두 소음환경기준 초과
 - 12차선 경부고속도로 위 방음터널 설치 불가 의견(도로공사, 2019년 5월)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오후 서울시 제안에 대해 " 서울시장의 부지 이전 제안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전격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환영하고 오늘 선언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발전에 획기적 진전을 이룰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2003년 이후 17년째 서초구 원지동으로 계획과 무산을 반복해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이번 서울시의 전격적인 제안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며 "원지동 개발안은 익숙한 도시개발의 논리에 따라 도심의 주요기능을 팔아 외곽으로 옮기고 도시 규모를 확장하는 공식을 따라온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추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과 맞지 않는 부지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 및 복지부, 미공병단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와 긍정적인 방향에서 신속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은 "박원순 시장의 제안은 오랫동안 이어온 신도시 개발 논리를 깨고 공공의료 기관이 원래 해야할 가치를 되살리는 진정한 도시재생”이라며 "도시의 규모만 키우는 사업이 아니라 기능과 가치를 되살리는 신축이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도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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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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