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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대비 '공공의대법·건강보험 강화법' 절실..."지금이 입법 골든타임"

기사승인 2020.05.07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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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5월 한 달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해 국회가 전력 다 해야"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임기를 20일 조금 더 남겨둔 제20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입법기관으로 가장 무능하고 게으른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보건의료 상설 범시민노동연대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정보 상업화, 제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상정돼 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며 "정부는 2차 유행 시에도 선량한 의사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이나 군 의료인력 동원으로 공적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대체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4년째 동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게 절실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방에 살면 죽고 서울에 살면 산다’고 자조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라며  “의사인력과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공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국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과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시적 지원기한 삭제, 사후정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3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 온 것은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20%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명박(16.4%), 박근혜(15.4%) 정부보다 적은 13.4%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한 달이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전력을 다 해야 할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를 거대 정당들이 정쟁으로 소비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 3조 6천억 적자가 났다. 이는 정부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재난으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감면액 중 절반만 국가가 낼 뿐 나머지는 적립된 건강보험액으로 메운다.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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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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