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촉각..."공공의료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 존중 부족·낮은 처우 때문"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졸속적 공공의대 설립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사정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력 공급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지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수도권으로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 격차 발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노력 부족이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 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19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의사협회는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 TF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함께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의협은 "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낮은 처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 등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 의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하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