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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수가 협상 틀, 합리적 구조로 바꿔야"

기사승인 2020.05.18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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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2021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은 반드시 적정 수가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수가협상은 지난 2년 연속 결렬됐고,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의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이 되는 강압적인 협상구조"라면서 "현재의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수가협상 대표로 대개협이 아닌 의사협회가 나서는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대개협은 "의원의 수가협상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아닌 대개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수가협상단을 의협에서 구성하면서 스스로 위상을 낮춰 의원만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의협의 협상단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내부 분열로 비춰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한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접근성 뛰어난 의원급의 몰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반복되는 판데믹 전염성 질환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을 향해서는 "수가 인상률에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의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를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특히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전국민이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하고 있다. 정부는 고마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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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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