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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반영한다

기사승인 2020.05.27  0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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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수가협상 밴드폭 잠정 결정..."가입자단체 동의하는 수준서 손실보상 필요"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협상단<사진 오론쪽>과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사진 오른쪽>이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가졌다. 협상단이 앉는 테이블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라포르시안]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손실 보상분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가협상과 코로나19 사태는별개라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 주목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지난 26일 오후 서울 당산동에 있는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를 잠정 결정했다. 

최병호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여력을 우려했다"며 "특히 지난해 수준의 환산지수(평균 수가인상률 2.37%) 인상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의료업이고, 이런 와중에도 의료계는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했다. 그만큼 의료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가입자단체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료계 헌신에 대한 보상과 국민 어려움을 고려해 균형 있게 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추가소요예산 폭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의는 보였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에서 잠정 결정한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 정서가 돌아서면 의료계도 어렵다"며 "가능하면 건정심으로 결정을 넘기지 말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는 게 서로에게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같이 수치를 놓고 밀고 당기다가 결국에는 재정소위에서 정한 밴드 폭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은 별 의마가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입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특히 환산지수 인상이 건보료 인상과 연동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재정소위에서 잠정적으로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건보공단은 오늘(27일)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다시 공급자단체들과 협상에 나선다. 

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29일 약사회 및 치과의사협회와의 협상을 끝으로 공식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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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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