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줄었지만 방역 대응으로 지출 더 늘어"...공단 "밴딩폭 확대 따른 원만한 협상 기대"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에 코로나19 손실분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공급자단체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재정운영위 회의 이후 첫번째 주자로 27일 오후부터 2차 협상에 나선 병원협회 협상단은 "(건보공단과 협상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병협 쪽 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계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간극이 컸다"고 서두를 뗐다.
아직은 서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송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들 수입은 줄었는데 인건비 등 지출 비용은 그대로다.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으로 더 늘었다"면서 "병원계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만족할 만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과 관련해 서로 인정하는 폭의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으나 최종 밴딩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는 성급하다"며 "다만 재정운영위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고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건보공단과 병협은 내달 1일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