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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코로나19 재난 빌미로 원격의료 추진...삼성발 의료영리화 의심"

기사승인 2020.05.27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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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고 중단 촉구..."재난 자본주의 실현하려는 것" 비난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과거 삼성이 기획한 HT(Health Technology)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비대면 의료’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비대면 의료’라 하지만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고, 이러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아 2010년 9월 완료한 이 보고서는  'HT(Health Technology)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와 원격의료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원격의료 확대’ 삼성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보고서에는 '원격의료 산업의 구성'에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처방, 보험이 망라돼 있다. 그리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삼성이 정리한 원격의료 산업의 주요한 구성 부분들을 사실상 완성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료기기, IT기업, 민간보험사들과 정부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원격의료 산업을 통해 민간보험사가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라며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환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보조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가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방향 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된 것은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 안전, 생명보다는 산업 육성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 원격의료와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신산업 기회 선점'이지 질병 극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0년~2013년에는 산업자원부가 355억 원을 들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른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산자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나쁜 결과 다 은폐…대국민 사기”>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 처방을 허용한데 이어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체계(원격의료)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건수는 시행초기에는 한달 동안 2만여 건에 그쳤지만 이후 가파르게 늘면서 5월 5일을 기준으로 총 22만 2000건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가 나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사실 이상으로 침소봉대하는 것도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거나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돼야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것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주객은 전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급해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 OECD 평균인 73%까지는 안 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30%까지 늘릴 계획을 내놓는 것"이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환자 병상도 시급히 확충해야 하고, 환자 당 간호인력을 법으로 강제해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바꿔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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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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