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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수술용마스크 공급 확대

기사승인 2020.05.29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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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일주일 5개까지 구매 가능...여름용 '비말차단마스크' 신속 허가 추진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이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 생산·공급을 확대 지원한다. 

수술용 마스크도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신속 허가와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6월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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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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