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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수가협상 막바지…'손실보상 반영' 진통 거듭

기사승인 2020.06.01  0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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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유형별 공급자단체, 내일 오전까지 최종 협상...손실보상분 반영 여부가 쟁점

지난 5월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간 수가협상 모습.

[라포르시안]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망은 어둡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공급자단체는 지난달 29일 오후까지 각 유형별로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쟁점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 부분은 협상 초반 공급자단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건보공단이 반영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악재'로 돌변해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는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도 악재인 만큼 수가협상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청희 이사가 이끄는 건보공단 협상팀과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협상팀이 수가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만 했다.

치과의사협회 권태훈 이사는 지난달 29일 건보공단과 2차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협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가인상이 왜 필요한지 수차례 설명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를 제시했다. 갭이 너무 커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권 이사는 "보장성 확대는 치과 쪽에서 담보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주지 않으니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날 2차 협상을 마친 대한약사회도 "건보공단과 바라보는 곳은 같지만 목표점에는 격차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 차이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협상에서는 약국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얘기했다"며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수가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으로 2차협상 일정까지 모두 소화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오늘(1일) 오전에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위한 '밴딩'폭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재정소위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갖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막판 협상이 이어지며,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2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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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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