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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원격의료 등 쏟아지는 현안에 "바쁘다 바빠"

기사승인 2020.06.26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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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문제 등 집중 대응..."일만 벌여놓고 제대로 뒷수습 못해" 지적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쏟아지는 현안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문제부터 수가협상 결렬, 의대 정원 확대, 재외국민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현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28일 열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규탄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일단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문제와 첩약 급여화 저지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보상 등을 주문했다. 보호장비 구입 비용 등을 충당할 각종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에서 잇따라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협은 오는 28일 청계광장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고,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주요 현안이 쏟아지면서 의협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가 일만 잔뜩 벌여놓고 제대로 된 대응은 고사하고 뒷수습을 못하고 있다"면서"명분만 내세우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회원들에게 패배의식만 심어줬다. 이번에도 그럴 바에는 내줄 것은 내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이들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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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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