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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기간 '3개월 이상'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기사승인 2020.06.30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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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그 후속조치로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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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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