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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합 20주년...제도 지속가능성 위한 '적정보장-적정부담' 과제

기사승인 2020.06.30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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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20년 국민 신뢰도 높아졌지만 과제도 산적...저부담-저보장-저수가 '1977년 패러다임' 43년째 이어져

[라포르시안]  197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조합주의 방식이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별로 조성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등 수백 개 조합으로 쪼개져있었다.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1998년 10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등을 거치면서 수백 개로 쪼개진 의료보험조합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됐다. <관련 기사: 30여년 이어진 건강보험 ‘조합과 통합’ 논쟁...공단, 역사적 화해 시도>

마침내 2000년 7월 1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조직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지금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계가 완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과 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30일 오전 10시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전임 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한경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성공적 대응에 함께 한 공단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건보재정 파탄을 겪으며 5,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 기능을 수행하며 각 사회보험별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2017년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며 보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 공단 출범 후 20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5월 실시한 KBS-서울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현재의 건강보험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에 달했다.  

작년 11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완성,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공단 조직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도입 40년, '압축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나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원하고 있지만 정작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적정보장-적정부담'을 위한 공단과 정부 부처의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1977년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해야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고령화에 대비한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한다"며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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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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