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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관련 폭행 사건 등 110명 수사...21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20.07.05  2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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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 시비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조결처리했다. 나머지 52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과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해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1명도 구속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신고도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명)하고 7명을 불기소 등 총결처리했다. 나머지 82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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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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