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복지부 "확정된 바 없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그간 지역별, 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은 사실상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대한의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북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대 신증설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남원시는 폐교한 서남대의대의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목포와 순천시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 경북 포항도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20일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과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의과대학 신설을 허용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 간 전국 각지에서 9개 의대가 신설됐다. 강원대를 비롯해 제주대, 건양대, 관동대, 서남대, 성균관대, 을지의과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의료계는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일방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