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대정원 확대 이어 '의학교육일원화' 논의 시동 거나

[라포르시안]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와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한의대 정원을 의과대학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내 보건복지정책 관계자는 라포르시안에 "의학과 한의학 교육통합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한의대와 의과대학을 함께 가진 대학은 학내 정원 조정을 통해 한의대 정원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면서 "이를 두고 '흡수'니 '소멸'이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협의에 의한 정원조정'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직능 단체들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의 면허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통합 논의를 하자는 얘기다. 의료계와 한의계 양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양쪽이 다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만,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큰 변화 앞에서 이 논의가 더불어 진행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통합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고, 당연히 의한정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의학교육의 통합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셈인데, 실제로 논의로 이어지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관련 직능단체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저의가 뭐냐'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0년간 의학과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의학교육 일원화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이루자는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헛공론에 그쳤다. <관련 기사: 하나의 몸에 하나의 의학체계를...해묵은 '의료일원화' 논의 재점화>

2015년에는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돼 구체적인 일원화 논의가 시도됐으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2017년 12월 말부터 의료계-한의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한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의료계 내부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흐지부지됐다. <관련 기사: 의·한·정, 의료일원화 논의 재개하나>

의료계나 한의계 모두 직역 간 업무영역 갈등, 중복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의료비 부담 등 이원화 된 의료체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방식과 기존 한의사 면허자들은 어떻게 할거냐 등등의  문제 등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그간 논의과정을 종합해보면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한의협은 한의사 직능의 생존이 보장되는 '일대일' 방식 의료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4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은 의료일원화"라며 "추나도 첩약도 의료기기도 모두 한의사가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일원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당장의 면허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관건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양쪽 모두 싫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의대 입학정원 확대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큰 변화 앞에서 이 논의가 더불어 진행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면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의한정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