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공공의료 강화 강력한 지원대책 수립해야"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코로나 19 전담병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규모있는 투자계획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대책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강화된 감염관리와 확진자 치료 등으로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중에서도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확진자 치료의 75%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69개 의료기관 대부분이 공공병원이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35개 기관은 지방의료원이담당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덕분에’ 달라진 일상을 누리며 살고있는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는 자리에 공공의료 강화계획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감염병의 일상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을 핑계 삼아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K-방역'을 홍보하는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의료원 2곳에서 임금체불까지 발생했고, 방역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였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모든 환자를 소개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받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지 못했다"며 "의료원의 모든 수입이 끊긴 조건에서‘손실보상 개산급’이란 명목으로 두 차례 내려온 금액만으로는 직원 월급 지급도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노조는 "정부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2개월까지 회복기간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했지만 언제 다시 2차 대유행이 와서 전담병원 재지정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건이라 병원 운영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구조상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규모있는 투자 계획 마련과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청부는 청사진만 그려놓고 지지부진하기만 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며 "최근 당·정이 부족한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와 결합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더욱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손실보상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향후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병원 지정과 함께 예상 소요 임금을 기관에 선지급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