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해야...간호사 양성 대책 시급"
[라포르시안]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4일 '간호대 증원은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16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아래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의사를 10년 동안 3,000명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의사 도입 방식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 앞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가를 결정했던 2008년에 지역간호사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논평했다.
간협은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아래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간호사 양성 원칙도 제시했다.
먼저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아래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그리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TF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
간협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