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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치료비로 건강보험·국고서 1400억 지출

기사승인 2020.10.15  1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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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올해 1~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64억 2,300만원이 지출됐다.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 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의 진단검사는 올해 2월 시작됐고, 익월 건보 요양급여가 청구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 6,200만원이 지출됐다.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 2,200만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 4,000만원이 지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천억원을 넘어섰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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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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