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파행·의사인력 증원 논의장 된 국립대병원 국감

[라포르시안]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가 출석해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와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수 확충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사 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감에 피감기관 장으로 출석한 김연수 병원장은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사태에 대한 사과로 문을 열었다. 

김 원장은 "의대생들이 국가시험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선배로서, 의사로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인턴 2,700명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필수진료 과목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사태가 벌써 이들 필수진료과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내·외·산·소 전공의가 중도에 사직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예외적으로 사직하곤 했는데 올해 들어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이들 과목 전공의가 사직하기 시작했다"면서 "필수의료를 지키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대해 회의를 느낀 것 같다. 필수진료과목의 위기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지만, 학생들이 과오를 범한 것을 양해하고 우리나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매진할 기회를 준다면 의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찬수 서울대의대 학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해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지난 8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종식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립의대 학장으로서 발표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우려도 깊이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 학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도적 개선과 공공의료 시설 확충 부문을 같이 다뤄야 하고, 의사 증원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학장은 "의사 수 관련해 OECD 통계를 많이 말하는데, OECD 통계 중 다른 하나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다"며 "OECD는 70%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문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당장에 인력 수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 핵심이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그에 배당된 인력도 적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걸맞게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구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지방의료원장들 하는 일 대부분은 의사 구하러 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조 회장은 "그로 인해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하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5년 이내로 짧다. 심지어 매년 의사가 바뀌는 병원들도 많다"며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위화감이 형성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업무 강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 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의사 수 부족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절대 수가 부족하고, 분포도 문제"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국가적 의제가 됐는데, 정원 확대는 인력 풀을 늘리는 기초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의한방 협진, PA(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을 공평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그나마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국가 의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