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결과 공개
의협 "9.4 의정합의 위반시 강력 투쟁"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대학 신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사정원 증원 방안과 공공의료대학 신설방안을 설명하겠다고 공지했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먼저 의사정원 증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수행한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중간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서 신영석 박사는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 인력이 최소 9,654명에서 최대 1만 4,631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 예정이던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연구결과를 소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회의 개최가 무기한 연기됐다 .

의정협의체 7차회의에서는 연구결과를 일부 언급했다가 의사협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복지부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9.4 의정합의 이후 중단 상태인 의사정원 증원과 공공의료대학 신설 논의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의협의 반응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등 9.4 의정합의를 위반한다면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범투위 공동위원장에 복귀해 투쟁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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