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병원 79.2%, 최저 강남차병원 47.5%
"권역별 공공의대·부속병원 신설 필요"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사이에 큰 격차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본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지급액 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총 74개 대학병원 중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이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셈이다.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