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추구' 강조한 이필수 당선인, 5월 수가협상이 첫 시험대

[라포르시안]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만난데 이어 5일에는 정세균 총리를 예방했다. 

이 당선인은 권덕철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관련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료계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선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이필수 당선인, 정세균 총리에 "일차의료 붕괴 막을 특단 대책 >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일차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피고 지원해달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이다. 

그는 지난 의협 회장 선거운동 기간에 회원들을 위해 실리를 추구할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코로나 19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살리고, 회장 취임과 함께 시작되는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인상률은 수년간 2~3%대에 머물러 있다.

이필수 당선인의 최근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41대 회장직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로운 부대변인(인하대병원)은 "이필수 당선인이 정세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한 것은 동네의원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변의 개원의 가운데 많은 수가 폐업하거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소아청소년과는 1명만 빼고 전부 도산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은 그야말로 전멸 직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2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내원일수가 201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 영향으로 요양급여비용은 40%가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내원일수가 30% 넘게 줄면서 요양급여비는 19.4% 감소했다.  

동네의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적정한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는 자영업자와 같은 긴급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2년도 수가협상 관련 "지난 수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2%대 인상률을 받으면서 사실상 손해를 봤다. 이 당선인도 지난해 3% 인상률을 받기 위해 (수가협상에) 한달을 매달렸다"며 "이번에는 더 필사의 각오로 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상팀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세심하고 꾸리고 있다"고 했다. 

5월 한달간 진행되는 2022년도 수가협상은 이필수 당선인이 의협 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르는 첫 시험대기도 하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타격에 수가협상 결렬까지...엎친 데 덮친 의료계 >

앞서 이 당선인은 2019년에 실시한 의료수가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이 부대변인은 "(수가 인상률을) 0.1%만 더 받아도 120억원이고, 1%를 올려 받으면 1,200억원이다. 개원가 경영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집행부 인선에서도 보험 파트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필수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바른의료연구소가 후보자 6명을 상대로 제시한 공개질의에서 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회장이 된다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원과 중소병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3저 의료체제'에서 '3적정 의료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일보험체제·비급여 통제·수가적정화, 의협 회장 후보자들 생각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