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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헌소' 심리 착수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1.04.21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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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라포르시안]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이 위헌이라며 서울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김민겸 회장 등 회원 소송단 31명이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 회부를 통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환자에 미리 비급여 항목과 가격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겸 회장은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31명이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국가 주도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월 비급여 설명의무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와 전문과목 의사회에서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6월 30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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