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2022년에 400명 증원하려면 3월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라포르시안] 작년에 당정이 내놓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원래 목표인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물론 내후년 실행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당정은 의료공공성과 응급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2024년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당정이 발표한 계획은 진료거부, 국시거부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약속을 지키려면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하느냐고 물으니 '매년 3월'이라고 하더라. (당정이 4,000명 증원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내년 3월에는 증원 통보가 가능하겠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등은 근무지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의대 정원부터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권 장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활동의사 공급부족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6천명으로 늘려야">
김 의원이 "이 정부 임기가 2022년 5월에 끝나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이냐"고 묻자 권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일반 과목과 달리 병원, 교수요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작년 7월 발표 때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지금 전임 장관이나 정부 정책을 그렇게 깔아뭉개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종합적인 검토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다"며 "더 정확하게는 지역별로 얼마나 의사가 더 필요한지, 의과학자와 필수진료 의사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보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가동된 의정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간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 가동에 앞서 상호 신뢰 형성과 진솔한 논의를 위해 공식 회의자료나 회의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서로 합의된 공식 보도자료만 내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그게 요즘 세상에 맞는 방침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이익집단과 협의를 하면서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하냐"며 "추진 중인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의 시민참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인데,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