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단체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수가협상)이 6일 막을 올렸다.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수가협상 관련 합동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에서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일 급여상임실장이 참석했다. 의료공급자단체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치협 이상훈 회장, 한의협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조산사협회 김옥경 회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단체장께서 수고 많이 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자 국민 한사람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보건의약단체가 어렵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봤다.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상생을 강조했지만, 공급자단체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위기에 빠졌다. 폐업수치차 수십배 증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의 폐업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며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밴딩을 2% 이내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로섬 게임이 벌어진다"며 "수가 협상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의료계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치협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제대로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민도 힘들지만, 의료인들은 더 힘들다. 밴드 규모 충분히 반영하길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의료공급 시스템이 무너져서 좋을 게 없다. 건보공단의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2019년도 공급자단체 행위료 증가율 2019년 12.4%였는데 작년에는 0.6% 증가에 그쳤다. 약국은 아예 마이너스다.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