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소위, 오늘 회의 열고 추가소요예산 규모 논의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의료공급자단체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6일 열린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간담회(사진)가 출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자단체는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매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보험자와 공급자 간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좋을 게 없다. 의료기관들이 버틸 수 있도록 밴드를 여유 있게 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이 오늘(10일) 오후 3시부터 재정소위를 여는 것을 계기로 본격화한다.
재정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수가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 규모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소위에 이어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약사회, 오후 2시 병원협회, 오후 4시 치협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14일 오후 2시 의사협회, 같은날 오후 4시 한의사협회와 상견례 겸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의협과 한의협은 최근 새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돼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특히 내년 의원급 수가협상은 처음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체로 나서는 것이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