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조사는 CCTV 설치 등 각각의 주제에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만 기재하면 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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