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들, 신규 확진자 발생 억제서 중증·사망자 최소화로 전환 촉구
김윤 교수 "생활방역위원회, 정부 제시한 방안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

[라포르시안]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이 이제는 효과는 없고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금의 코로나19 대응이 방역체계를 넘어 방역원리가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해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방역사회'를 형성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는 확진자 발생 규모 중심의 방역체계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위드 코로나' 방식의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전문가 사이에서도 지금처럼 단순히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목표를 둔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의원) 주최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이란 발제에서 국내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지나치게 방역에 편중돼 있으며, 의료대응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방 센터장은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이 끝나고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델타변이 토착화 또는 그보다 전파펵이 더 강한 변이 등장, 기온 하강, 각급 학교의 개학 및 개강,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의 이유로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코로나19 대응이 지나치게 방역에만 치중하면서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등 의료대응에 소홀했고,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치중된 대국민 메시지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방 센터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선보다는 속도와 효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현재 의료현장의 무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707명(8월 13일 기준) 중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165명으로 25%에 불과했다.   

그는 "희생자 줄이기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은 확진자 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며 "위험시설 평가에도 단순한 확진자 수가 아닌 고위험 확진자 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역대응 체계에서 저휘험군과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소모되는 자원을 대폭 줄이고 고위군과 중증환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센터장은 "델타변이 등장으로 집단면역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과 백신이 가진 뛰어난 중증진행 및 사망 예방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대응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확진자 수 억제에서 중증‧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방역 역할은 줄이고 의료대응 효율화 및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와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균형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가 효과도 없는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확진 검사나 접촉자 격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코로나19 방역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인식이 돼 왔고,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을 해 왔다"며 "그런데 며칠 전 서울대 팀에서 발표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년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도 한다고 해도 확진자 숫자가 줄지도 않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황 위험에 반응한다"며 "수도권 4단계 격상하기 직전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국민이 이동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정작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한 이후에는 이동량을 줄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차원에서 효과가 없는 반면에 그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막대한 편이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작년에 20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른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올겨울을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면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줄이고 효과가 있는 확진 검사, 접촉자 격리, 역학조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필요한 치료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어야 한다"며 "5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9월 말 10월 초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했다. 

정부는 전 국민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김 교수는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기존 생활방역위원회가 근거 없이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의견을 쏟아놓고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원래 내놨던 안을 통과시키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가짜 합의 구조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균 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1차 접종이 끝나는 9월이나 10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해서 방대본이나 중수본 협의 하에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장기대책도 여러 가지 장기전에 적합한 상시 대응 체계를 고려해 보상 문제나 역학조사 범위 조정, 시설 격리에서 재택 또는 자가치료로 전환, 중증환자 병상 확대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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