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현저히 낮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 수검률은 31.1%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 67.5%에 비해 36.4%p 더 낮았다.
수검률 차이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8.5%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 68.8%에 비해 40.3%p 낮았다. 여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33.3%로 건강보험 가입자(66.1%)에 비해 32.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보였다.
30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25.2%로 같은 세대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 67.4%에 비해 42.2%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남성은 46.8%p 차이를 보였으며, 30대 여성은 36%p 차이가 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성별·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서 수검률 격차가 가장 컸다.
30대 남성 의료급여 수급자는 같은 세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수검률이 46.8%p 낮았으며, 20대 여성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세대 여성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37.8%p 낮았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76.9%, 2019년 74.1%, 2020년 67.5%로 낮아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2018년 39.9%, 2019년 37.9%, 2020년 31.1%로 낮아지는 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률 자체가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건강불평등 격차도 크고, 특히 2030 청년의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불평등 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