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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의사수 부족 논란으로 옮겨가나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08.04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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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늘 병원 현장조사 실시...보건의료·시민단체, 의대 정원 확대 요구
의사단체 "저수가 체계 의료시스템 문제점 드러내...의사수 부족과 무관"

서을아산병원 모습.

[라포르시안]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여파가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서울아산병원에 조사단을 보내 숨진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사망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저녁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와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어떻게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사고 정황에 대한 현지 상황 등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을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제2차관은 "간호사 사망사건은 사망 사건대로 조사해봐야 한다"며 "김원이 의원이 언급한 전남에 '의대가 부족하다.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물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 문제와 간호사 사망사고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지난 3일 라포르시안과 만나 "복지부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3명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오늘 복지부의 현장조사와 때를 같이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이송 중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강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국내 최고·최대 규모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져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사가) 학회에 참석해서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럴 거면 응급실은 뭐하려고 있느냐"면서 "이참에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안을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의대 증설의 도화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겠다면 수입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미 영상의학과는 대형병원이 외부에 의뢰해 판독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외국 병원과 연결해 판독하게 하는 등 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성 활동가는 "이 사건은 일종의 산재로 봐야 한다. 병원이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병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협회도 이번 사건이 의사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간호사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온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3일자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잘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의대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사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사수 부족과는 무관하며, 저수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있다"며 "이번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도구로 악용하려 하는 일부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음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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