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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보건소 일반진료 금지해야"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08.04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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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인구 30만명을 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앞둔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4일 "코로나19 전염병이 휘몰아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려는 구태에 황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 "촘촘한 네트워크와 같이 자리 잡은 국내의 의료기관은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저수가 구조에서도 99% 이상 '지역주민 건강증진'이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의료기관의 일반진료 영역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서 경쟁할 수 없는 값에 제공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결국 보건소의 선심성 행정과 진료비 차이로 인해 경쟁이 안 되는 의원이 사라질 것"이라며 "만약 보건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인근의 의원들은 폐원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료 소외계층이 더 쉽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의료기관에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택 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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