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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08.05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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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급 9,1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위원 권고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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