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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횡령 사건' 올해 국감 최대 이슈로..."벼랑 끝 몰렸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09.28  0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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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기강 해이 등 벌써부터 국감자료 쏟아져
건보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 속 터진 대규모 횡령사건에 여론 악화

[라포르시안] 내달 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직원에 의한 46억원 횡령 사건이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0월 5~6일 이틀에 거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관 4개 공공기관을, 13일에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이어간다.   

당초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필수의료 확충 등 기존부터 이어오던 이슈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건보공단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국감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벌써부터 건보공단의 조직 기간 해이를 짚기 위해서 최근 공단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국감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국감 자료에 나타난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를 보면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한 직원은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에 달하는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을 수수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로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이밖에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서 최근 4년 동안 200명에 육박하는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채용한 임직원 친인척은 197명에 달했다. 

이 기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한 전체 임직원 친인척은 총 330명으로, 이중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임직원 친익척 채용이 59.7%를 차지했다. 다만 건보공단 직원수가 1만5천여명에 달해 다른 기관과 비교해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비교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최연숙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친인척 채용이 유난히 많은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조직기강 해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한 가운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공금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창사 이래 최대·최악의 횡령사건으로 공단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매진했던 대다수 조합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노조는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앞날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빠른 시간 내에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국민들에게 홍보해 공단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가 일탈적인 개인의 횡령행위이지만, 횡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리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은 임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 경영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성있는 임·경영진 전체의 반성과 책임지는 행위 없이 관련 부서나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건보공단에 파견,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 합동 감사반에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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