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업무보고서 통해 밝혀...기피분야 '정책수가' 인상

[라포르시안] 정부가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중증 응급의료, 분만, 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분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의료계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논의해 왔다. 

복지부는 과목별 접근이 아닌 중증과 응급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전반, 성형외과 내 재건술, 이비인후과 내 두경부, 산부인과 내 분만 등이 선정됐다.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보면 환자 이송과 배후진료 혁신을 위한 응급 심혈관 등 센터 간 협력체계 개편으로 거주지역 내 적기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인프라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뇌혈관센터는 예방에서 전문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역단위 협력네트워크 기반 24시간 진료, 중앙과 지역거점기관을 구축하고 역할을 정립해 자원의 집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해 인프라 회복과 질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중이나 응급수술을 고위험 고난도,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분먄이나 소아는 분만 수가 인상, 소아응급진료 성과 반영 사후보상 도입 등을 유력하게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의과대학-전공의-전문의 등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의 추진상황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11월부터는 분기별 1회 등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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