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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개정해야"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10.11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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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연맹 등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보장성을 낮추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도 의료 민영화 정책 묶음에 속한다"며 "윤석열 행정부와 달리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 ‘본분’인 민생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조항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개정해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지칠대로 지친 우리 서민들은 엎친 데 덥친 격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확대하지 않는 것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는 ‘예상 수입’, ‘상당한’ 같은 정부에 유리한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한시 조항을 철폐해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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