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다룰 분과위 운영키로...22일 4차 회의 개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에 반발해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5주 만에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협 부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3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을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앞으로 협의체에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전협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는 오는 22일 낮 1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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