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젊은 의료인·2030 청년 간담회' 열고 보건의료정책 의견수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근무환경 개선 등 의견 제시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마련 관련해 젊은 의료인과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젊은 의료인· 2030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전공의와 신규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은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다. 환자치료와 교육·수련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하는 젊은 의료인들로부터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의료인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의대생들은 최근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응급의학과 선호 사례를 들며 기피 과의 근무환경 개선, 지방거점병원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의료인들은 지역격차, 일부 과목 쏠림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공의들은 수도권 병상 확대에 따른 지역병원 어려움, 피부 미용 등 과목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대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해 병원이 실질적으로 전문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마련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며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게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고, 보건의료 인력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하는 의료체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다"며 "특히 입원진료 영역에선 전문의 채용 대신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인력 배출을 늘린다고 해도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영역에서 인력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젊은 의사들의 생각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간호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의료현장에서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정립할 방침이다.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과 함께 고령화에 대응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도 담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규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근무 개선, 적정 환자 수,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시스템, 방문간호 인력의 안전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간호대생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강화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대생의 실습과정 불편사유 해소, 학교간호교육과 병원간호교육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임상교수제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청년의 선호를 고려한 의료인력 양성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도서벽지의 의료수요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전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며 "의료인력의 교육 질과 근무환경 개선, 양성을 위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젊은 의료인과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