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위해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흰 옷 입고 행진…"적극적 간호인력 확충 정책" 촉구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정부의 공공병원 민간 매각에 맞서 스페인 보건의료 노동자와 시민 등의 주도로 이뤄진 '하얀 물결' 운동이 국내에서도 전개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International Nurses Day)을 맞아 낮 12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국제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간호인력 확충, 환자대비 간호 인력을 규정하는 인력법 제정 촉구, 공공의료 강화, 진주의료원 재개원,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간호사들의 공헌을 기릴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로 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OECD국가에 비해 1/2~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간호사인력의 현실은 노동강도 강화, 밥먹을 시간조차 없는 업무부하, 모성보호 침해, 야간근무 증가, 높은 이직률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사고 위험 증가, 간병서비스 부담 증가 등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를 실시하는 현실, 간호사를 확충하지 못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으로 긴호인력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나쁜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남아공 등 14개 국가의 간호사 및 보건의료노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간호사연대(Global Nurses United)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는 인권이다'(Health Care is a Human Right)란 구호 아래 ▲공공의료분야 민영화 반대 ▲환자대비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간호인력법 제정 ▲모두를 위한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간호노동자들의 권익과 모든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연대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간호사연대(GNU)는 지난해 9월 17일 국제연합(UN) 총회 개막일에 맞춰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등 14개 국가에서 공동행동을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요구를 내걸고 공동행동에 동참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의 경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스페인의 공공병원 사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백의의 물결 운동'의 사례를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흰 옷을 입고 행진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백의의 물결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스페인의 '백의의 물결운동'은 2012년 스페인 마드리드 국민당(PP) 자치정부가 20개 중 6개의 공공병원, 268개 중 27개의 일차 의료센터 및 4개의 전문 진료센터를 민간에 매각하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항의하면서 공공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른바 ‘하얀 물결’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2012년 11월 2일 de la Princesa 병원의 민간 매각 계획에 반발해 이 병원의 직원과 환자, 지역주민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은 정기적인 대중 집회와 보건의료 영역 전반의 파업을 촉발시켰고, 결국 스페인 정부는 de la Princesa 병원에 대한 민간 매각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de la Princesa 병원의 민간 매각 추진에 반발해 촉발된 시위 이후 매달 3번째 일요일마다 마드리드의 거리에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동자, 환자, 지역주민 등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하얀 물결’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6월 마드리드 법원이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전직 보건부 장관 2명이 벌인 부정부패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였고, 같은 해 7월 법원이 마드리드 국민당 정부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공의료 민영화 저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마드리드 국민당 정부가 항소했지만 올해 1월 27일 마드리드 고등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키면서 15개월에 걸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