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신청 마감하고 3개월여 지나…복지부 “1차 성과평가 마무리 안돼 9월로 연기”
보건복지부 임현규 제약산업팀 사무관은 지난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1차 인증 때 선정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이달은 힘들고, 어쩔수 없이 다음달로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2차 혁신형제약사 인증사업 선정, 발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차 인증 때는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그 다음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에는 신청 기업만 88곳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인증에는 신청기업 수가 20곳에 그쳤음에도 지난 6월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벌써 2개월이 지났다.
현재 2차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해 총 20곳이다. 1차 인증 때 90여 곳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회의조차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주도로 진행되는 이 위원회에서 2차 혁신형 제약사 선정이 최종 마무리된다.
임현규 사무관은 “조만간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열어 2차 인증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와 다른 보건의료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차 인증결과 선정 발표가 9월 중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번 2차 인증결과 발표에 몇 곳의 다국적제약사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2차 인증에 지원한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로슈,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 모두 5곳이다. 지난 1차 인증이 국내제약사 위주로 선정돼 ‘편 가르기’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2차 인증 때는 다국적제약사를 적극 검토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복지부가 당초 약속했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6월 1차 인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R&D 우대 ▲세제지원 ▲부담금 면제 ▲약가우대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신형 인증을 받은 한 제약사 임원은 “당초 약속했던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법인세액 공제와 정책융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지금의 혁신형제약 정책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