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영 전 장관의 '논의 중단' 지시 아직도 유효해”…인력공백 우려한 병원계 반대 만만치 않아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달 초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인턴제 폐지 시점을 2019년으로 잡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논의 유보 지시로 중단됐던 인턴제 폐지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대협의 발표가 나온 후 한달이 되어 가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 논의는 아직도 수면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작 '2019년 폐지'라는 목표는 세웠지만 논의를 이끌고 나갈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턴제 폐지 논의의 구심점은 복지부였지만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턴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진영 전 장관의 유보 지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사안이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도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검토 중이지만 여러 단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면서 "부처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정착시키는 일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태도는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인턴제 폐지를 합의해 오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턴제 폐지에 부정적인 병원협회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1.1%가 인턴제 폐지에 반대했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인턴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협이 인턴제 폐지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인턴제 폐지로 발생하는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나온다면 병협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