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9세 이하 크게 줄어...외국인 가입자 증가세

건보공단, '2022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발표...20·30대 가입자도 감소세

[라포르시안] 저출산 영향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9세 이하 인구가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수는 빠른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529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 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를 차지했다. 의료

서울대·보라매병원 노조, 공동파업 결의..."인력충원 절실"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동조합)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공동파업 돌입을 결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9.4%에 찬성 3,182명(찬성률 95.9%)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28차례 교섭을 가졌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

헌재 "외국인은 한번만 체납해도 급여 중단, 평등권 침해"

건보법 관련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25년 6월까지 법개정 주문

[라포르시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별도 급여 제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 뒤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체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에 행해진 진료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험 급여를 지급한다.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제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희귀의약품 접근성 높이려면 건보재정 외 별도 기금 조성해야“

국회서 '환자 중심 희귀의약품 관리' 정책토론회 열려"희귀질환자·가족의 고통 절감을 위한 윤리적 고려 있어야"

[라포르시안] 국내 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서 나아가 환자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희귀의약품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사용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제성 평가 중심의 급여체계로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정책위원회, 대한약사회

“간호대 정규과목에 '환자안전교육' 개설하고 교육방법 표준화해야"

간협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인식개선 토론회’ 개최“대학은 실습 연계한 환자안전 경험 제공, 정부는 교육 컨텐츠 개발해야”

[라포르시안] 예비간호사의 환자안전 역량증진을 위해서는 환자안전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이원 교수는 “환자안전은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환자안전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예비간호사의 환자안전 역량 증진을 위해선 다각적인 환자안전교육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없이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7.09% 유지..."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개선"시민단체 "건강보험 정부 지원 미지급금 32조 정산해야"

[라포르시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가 인상 없이 동결되는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 수준으로 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3조 8701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 유행의 의료이용 영향' 연구결과 나와

건보공단·세계은행·서울대 공동연구...‘란셋 지역 보건지' 게재백신 접종률 70% 도달하면서 의료이용 다시 증가세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지난 21일 세계적인 SCI 학술지 ‘란셋 지역 보건지(The Lancet Regional Health)’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에 의한 한국의 의료이용 영향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과 세계은행(WB), 서울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성과물이다.란셋 지역 보건지는 의학저널인 란셋(The Lancet)자매지로 2020년에 창간된 SCI 등재학술지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백신 접종에 따른 국내 의료이용 변화를 확인하고자

“베르쿠보, 심부전 치료 미충족 수요 해결 새 치료 옵션“

바이엘 코리아, 심부전학회서 ‘베르쿠보’ 최신지견 소개

[라포르시안]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프레다 린)는 대한심부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주요 연구 및 심부전 악화 환자 대상의 최신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세션 및 런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바이엘 코리아는 베르쿠보의 허가 및 급여 적용의 근거가 된 VICTORIA 임상 3상의 주요 데이터와 심부전 관련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양일 간의 세션을 마련했다.해당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심부전 석학으로 저명한 코이치로 키누가와 교수가 ‘심부전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 어디서?

응급의료포털·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콜센터(129, 119, 120) 통해 확인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실시한다. 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월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확대조사...우선 내달부터 자진신고 받기로

복지부, '코로나19 진료비 확대 조사 계획' 복지위 보고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등 부당청구 여부 집중 살펴

[라포르시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다만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둬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의사 절반 이상 “수술실 CCTV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고려”

의협,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67% "외과의사 기피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 우려"

[라포르시안] 의사 열명 중 아홉명 이상은 수술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 침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내가 원장이라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의사가 ‘그렇다’고 답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첨단 의료기술로 암 환자 삶의 질 개선, 정부 정책 의지에 달려”

[라포르시안] “캔서 문샷정책(Cancer Moonshot Initiative)이나 암 퇴치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 등을 통해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미국과 EU처럼 우리 정부도 암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로봇 보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첨단 암 치료 기술에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인공지능(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대표 정지은)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지난 20일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및 시사점-암 환자 삶의 질

“무분별한 병상 증설로 간호사 근무환경 갈수록 악화”

간협 “상급종합 대비 종합병원·병원 노동강도 각각 1.8배·6.8배 높아”“간호사 적정 수 강제 배치 위한 제도 마련 필요”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이 매년 병상 수를 크게 늘리면서 간호사 업무 강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로 채용되는 간호사 수가 증가하는 병상 수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간협 측의 주장이다. 간협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병상 수가 70만 7,349병상에서 72만 4,212병상으로 1만 6,863병상 늘었다고 설명했다.간협에 따르면 2022년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코로나 이후 국제보건협력 중요성 국민인식 커졌다

KOFIH, 글로벌 협력전략 수립 인식조사 결과 발표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이후 국제 보건협력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 안관수)은 코로나19 유행의 종식에 따른 보건안보 분야 글로벌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KOFIH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20명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1일간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코로나19 대응과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 국제보건협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흔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누구를 위한 건가

<시민건강연구소> 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라포르시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정보가 강제 전송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는 자본의 투자와 증식을 위한 산업으로 여겨졌고, 코로나19와 저성장 시기를 겪으면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산업’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