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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비워 코로나 병상으로...의료인력은 어디서? 취약층은 어디로?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1.12.22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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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중증 환자 1천명대 훌쩍 넘어...사망자 증가세
정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취약층 쫓아내는 것...민간병원 병상 동원해야"

[라포르시안]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이하 축소 등 더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가 꺾일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주말 영향으로 5000명대로 떨어진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달했다. 

정부는 지속해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병실을 확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365명, 해외유입 사례는 91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7,45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만3,065명(해외유입 1만6,537명)으로 늘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전날(1,022명)보다 41명이 늘었다. 사망자는 7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06명(치명률 0.84%)에 달한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22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해외유입 74명(+4), 국내감염 160명(+3)이 확인돼 총 234명(+7)이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화하는 등 병상 확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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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하루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현재 1만5천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겠다.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인력과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병상을 확충해도 환자를 돌 볼 의료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효성을 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수도권 의료현장은 중환자실을 찾지 못하는 위중증 환자와 병실을 찾지 못하는 병세가 악화되는 재택대기환자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동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병상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 중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와 분당서울대병원 2곳 뿐이라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에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뉴스&뷰] 코로나 대응 민간병원에 병상 구걸, 대체 언제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병상동원은 대형병원들도 비응급 비중증 진료를 미루고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민간 대형병원에서 10~20% 병상동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료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에 따르면 2022년 국립대병원 경영진이 요청한 인력증원 요청 3753명 중 실질적으로 929명만 승인됐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지난 20일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이 요구한 2022년 인력증원 요청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시 증원을 포함해도 요청한 인력의 36%만 승인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파견간호사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인력을 증원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즉각적인 위기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료취약층을 진료공백 상태로 방치한다는 우려도 높다. 이미 공공병원 중 대부분이 감염병 전담병원이거나 기존 환자진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비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른 시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아 달리 갈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인 등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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