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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필수과서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이게 말이 되나"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10.06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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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으로 제안...국감서 비판 제기돼

[라포르시안]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진료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빼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난데없는 필수진료 과목 논란이 빚어졌다. 

발단은 최근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통해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종합병원 개설 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해 놓았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병협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병원이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라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외치지만 사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을 내비친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종합병원 976곳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갖춘 곳은 58%에 그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들을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사 빼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과목이 대표적인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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