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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건보재정 건전성 위협?...국민의료비 경감 혜택이 더 컸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10.13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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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4477만명에 21.3조 의료비 경감 혜택...취약층 의료접근성 향상
"윤정부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수 있어"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겨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추진한 보장성 강화가 성과나 크지 않은데 비해 요양급여비 과다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문제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017년 4.7조원(9%), 2018년 5조원(9%) 증가에 이어 2019년에는 8.6조원(14%)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6%p 높아지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2017년 누적수지가 20.8조원에서 2018년 적자전환으로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진료가 줄어들다 보니 2021년 반짝 흑자로 전환했으나 2022년 다시 적자가 됐으며, 앞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건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애써 애면하는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초음파와 MRI 등 각종 검사비와 고가 항암제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그만큼 국민의료비 절감 혜택도 커졌다는 의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제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이 총 4,477만명에게 2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수혜자는 총 4,477만 3000명에 달했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보장성 강화 항목별로 효과를 보면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따라 2018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779만 3000명이 1조 1,108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000명에게 2조 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갔다.

표 출처: 남인순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에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과다지출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낸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연간 2,053억 원 목표 대비 2021년 2,529억원으로 집행률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연간 499억 원을 목표로 했으나 2021년 685억원으로 집행률 137.2%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건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이 2017년 59.6%에서 2020년 62.2%로 증가했다.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7년 33.7%에서 2020년 29.2%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화로 비용부담 문턱이 낮아져 검사 수혜인원이 증가하는 등 취약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향상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남 의원은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을 참고한 주요국 보장률은 83.4%(일본)~85.1%(독일)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복지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중점으로 살펴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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