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어린이 환자 의료비 상한 입법청원 추진 등 담아
[라포르시안]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사측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주요 합의 내용은 ▲ 총액 대비 1.4% 임금 인상 ▲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 기후위기 대응 노력 ▲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 인력 충원 등이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대병원 14명, 보라매병원 47명 등 총 61명의 인력충원을 합의했다. 중대재해 방지와 직원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정원을 확보해 우선배정하기로 하고, 시설지원직 위험작업 야간 1인근무지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자 의료비 상한제 등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수년간 어린이 무상의료를 서울대병원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올해 임단협 투쟁을 통해 어린이 환자 의료비 상한에 대해 국립대학병원협회에서 정부에 입법 청원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보라매병원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시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저감 및 폐기물 절감 대책 지속추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도 합의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도 담아냈다. 노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15개 당 1일의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간호관리료차등제와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등급기준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변경하고 1등급 기준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이하로 할 것, 2등급 이하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것을 노사 공동안으로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야간간호료와 관련해 수익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년 사용방식과 관련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배치 기준 또한 상향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의 면담 등을 진행하고 기준상향 신청을 23년 상반기 내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안전과 숙련된 간호사 확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시범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번 합의는 오로지 환자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외쳤던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후로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과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의료공공성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